추계결정 후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63회신일 2003.05.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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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계결정 후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7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1996년 5월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상황이다. 질의의 고정자산은 1996년 5월 취득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붙임의 법령과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00. 3. 30 외 1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5, 2000.03.30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6. 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을 위한 기초가액.

회답

1.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1996. 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385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63 (<time datetime="2003-05-27">2003.05.27</time> 회신), "추계결정 후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21)
원 제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