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다.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 재산46014-1000,2000.08.16 및 서일46014-10531,2002.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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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1998.11.13), 재산46014-1000(2000.08.16) 및 서일46014-10531(2002.04.24)을 참고합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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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3 (<time datetime="2003-05-26">2003.05.26</time> 회신), "재건축 철거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