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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48회신일 2003.05.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6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3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균가격 적용기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이전 3월에서 이전 2월로 변경되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093 (1999.6.7), 재산(상속)46014-1483(2000.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093, 1999.6.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여일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내용중 1999.6.7.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은 증여일이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

회답

질의회신문 재삼46014-1093(1999.6.7), 재산(상속)46014-1483(2000.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여일 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9조의2 제1항 및 제29조의2 제2항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의 평균액은 이전 2월간의 평균액으로 개정되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8 (2003.05.23 회신),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11)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1주당 평가방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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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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