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같은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했다.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826(2003.4.21.) 및 서이46012-10622(2003.3.26.)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실제 적용에 있어서 사례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와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구체적인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질의회신 서이46012-10826(2003.4.21.) 및 서이46012-10622(2003.3.26.)을 참고한다.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뒤,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다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당초 지급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의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의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36 (2003.05.23 회신),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