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56회신일 2003.05.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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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6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인과 제3자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다. 그 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기한.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6 (2003.05.26 회신), "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12)
원 제목: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