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시 반환하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43회신일 2003.05.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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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공 시 반환하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3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는 정부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패하면 반환하지 않고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받았다. 사업이 실패하면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2002.10.16)호 및 서이46012-12337(2002.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결정되는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2002.10.16)호 및 서이46012-12337(2002.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1889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서이46012-12337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43 (<time datetime="2003-05-23">2003.05.23</time> 회신), "성공 시 반환하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46)
원 제목: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결정되는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