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51
상속받은 재개발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주택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552
재개발·재건축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한 회신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별도로 첨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5,553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비율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관계법령과 부가46015-769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5,554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555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쟁송 자산의 소유권 확보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에는 선행 회신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필요경비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55,556
관리소장의 정액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기밀비(판공비를 포함),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소장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판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소득46011-478, 2000.04.22.이다.
55,557
해당 지번이 감면 제외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지번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지역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번이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558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비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59
모든 거래처에 적용한 할인도 접대비인가?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할인한 가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일정한 기준으로 적용한 할인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매출에누리이거나 동일한 거래조건을 차별 없이 적용한 할인은 접대비가 아니다. 내부 기준에 따라 거래금액별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55,560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계법령과 첨부된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561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답했다. 판단에는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55,562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성공 여부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5,563
광고비 대신 변제액은 대손공제되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미지급 광고비를 대신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564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대가는 과세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5-11141 2003.07.16을 제시했다.
55,565
면적 증가분 추가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추가 정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55,566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공탁한 것인지 혹은 잔금청산을 위하여 공탁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판결문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한 공탁이면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에 갈음한 공탁인지 청산을 위한 공탁인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55,567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5,568
동일 세대의 부친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 세대인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부친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55,569
비과세 안 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외 부분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계산할 때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비과세가 적용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70
건물 잔금 전에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5,571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72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분별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55,573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질의1에는 두 건, 질의2에는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5,574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열거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5,575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거래증빙을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전산 작성 원본이나 전송받은 거래정보는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종이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76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5,577
부실채권 분할회수 시 익금은 언제 잡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을 분할회수할 때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초과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상환계획에 따른 공정ㆍ타당한 유효수익율이 있으면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55,578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등의 외국인투자지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또는 내국인 소유 지분 양수의 경우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그 투자세액공제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579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5,580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81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582
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기타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 목적의 일반사업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회답은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지방세 사항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한다.
55,583
반환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로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취득기간 중 이루어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84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없다.
55,585
2003년 상속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이 정하는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586
부품소재 기술개발 정부출연금도 감면소득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행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87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나?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금지급 여부는 질의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88
아파트 공급가액의 안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공급계약서상 구분 금액과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5,589
항공권 수탁판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을 제시했다.
55,590
항공권 수탁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참고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5,591
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 칠레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법인이 칠레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레 법인 해운회사의 국내 해상운임에 대한 국제운수소득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칠레가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한국법인의 칠레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92
담보부동산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처분의 결과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함. <br />
법인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 회수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593
지원받은 직업훈련비에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약정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의 익금 처리와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지원약정에 따라 협력회사 직원의 직업훈련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94
증여재산 가액과 공유물분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와 공유물분할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물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의 A와 C는 연접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595
부수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이 아닌 형태로 영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96
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은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연구원이 국가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97
영업수익 감소만큼 접대비 예산을 줄여야 하는가? 접대비 관련 예산이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
법인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으로 영업수익이 감소했을 때 접대비 예산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일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당초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55,598
헌옷 매입세액은 어느 때 공제받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는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조세특례 - 2003.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옷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599
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빼 작업진행률을 조정하고 과다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600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 금액은 실제 수선비로 사용할 때 손금산입하며 계약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