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26회신일 2003.08.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1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 10614, 2001.04.17 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 10614, 2001.04.17

※ 재재산46014-20, 2000.01.20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 2001.04.17 및 재재산46014-20, 2000.01.2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재산46014-2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6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33)
원 제목: 1세대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이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