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15회신일 2003.08.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1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성공 여부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2337, 2002.1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2337, 2002.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2337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15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83)
원 제목: 기술개발사업관련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