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0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55,502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03
감면기간 후 투자공제도 중복지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정 투자세액공제분이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적용기간 경과 후 또는 내국인 지분 양수에 따른 공제분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04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이 제시되었다.
55,505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그 비율은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55,506
사립학교 경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립학교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경영진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소득 구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5,507
자가사용 주택을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어야 하나?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5,508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245, 1997.09.24를 제시했다.
55,509
건설공사의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510
사용승낙 후 이전한 공장건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약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용승낙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의 잔금을 나중에 받고 사용승낙과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없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87, 1998.04.10. 외 2건이 제시되었다.
55,511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12
백화점 판매 매출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해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질 공급이면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이면 백화점사업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과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13
부실 대출채권 분할회수 시 수익은 언제 잡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실채권을 일부 또는 분할 회수할 때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인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유효수익률이 있으면 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55,514
교과용 도서를 학생에게 공급하면 면세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출판권을 받아 발행한 교과용 도서를 학생에게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과용 도서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판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발행·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15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16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517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임대업이나 식당을 경영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 세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55,518
수협 개인연금신탁을 5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하나?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은행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을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개인연금신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519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는가? 2 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해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되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5,520
재조정된 회사정리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채권재조정된 경우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의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보유채권 중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의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521
폐기물 처리 위탁대행용역은 과세되는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 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55,522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급대행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5,523
유료도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행 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와 약정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여 기간별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5,524
실권주를 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부금인가?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권주를 직접 배정할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저가 신주 배정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발행법인이 직접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525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26
가스보일러 교체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물의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꾼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해당 공사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27
조정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인가?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 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조정 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한 공사수입의 부당과소신고 여부를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한 진행률을 바로잡아 과다계상 수입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528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영위 시 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의 세무상 제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수시부과결정으로 관련세액을 조사·결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529
종업원이 별도 임대차계약을 하면 사택인가?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임대인이 별도 계약을 맺은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임차보증금 등에 관해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
55,530
공항용 고정식 카운터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것으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customs declaration counter, passpor
기타 - 200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업무용으로 특수 제작된 고정식 가구와 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인지 묻는다. 열거된 카운터와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항업무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되고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5,531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114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532
고금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므로, 고철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
조세특례 - 200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72, 1993.10.04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533
중간정산 후 충당금 계산에 급여를 포함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초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보상액의 손금 시기와 충당금 계산에 근로자 급여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상액은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계산에 포함한다. 총급여액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이며 손금불산입 상여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34
외국인투자가의 주권 양도에 종전 비과세 해석이 적용되는가? 비거주자인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주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기타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기업 주권 양도에 종전 비과세 해석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1979년 재무부의 비과세 유권해석은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법률 제6302호로 2000.12.29.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이다.
55,535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건축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로 받은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536
전답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매수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과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5,537
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46, 2001.03.22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538
국외 공사 설계를 국내에서 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539
상속받은 1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55,540
재건축 상속주택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속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양도는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55,541
양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부동산 일부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579, 2001.08.07 회신문을 제시한다.
55,542
통상 범위를 넘은 부의금은 전액 과세되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받은 부의금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는 지급자별로 동일 사건에 지급한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43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55,544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대손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는 회신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45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감면 제외 농지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범위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농지 범위와 감면 제외 농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5,546
네덜란드 구단 중계권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프로구단의 중계권료와 다른 법인의 위성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47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용역을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773 1999.03.22가 제시됐다.
55,548
재건축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일46014-2199와 재일46014-1647을 참고하도록 했다.
55,549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전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5억 원과 상가 4억 원인 사례에서는 상가 부분도 고가주택 부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50
전답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시행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양도와 취득을 합하여 3회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