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51
면세서류를 늦게 내도 조건부면세되나?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등의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비46430-98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352
오피스텔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한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든 광고비 등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비와 각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53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종 확대·축소에도 감면되지만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354
버섯종균 배양·분양 소득은 과세되나?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을 배양·분양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033과 간세1235-1968을 제시하였다.
55,355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5,356
공동사업장에 임대하면 전액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타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유사사례 부가22601-2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357
불분명한 질의에서 국민주택 의미를 판단할 수 있나?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 내용에 관해 국민주택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부가46015-2309 등 유사사례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5,358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55,359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기장의무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별로 유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1은 소득46011-765, 질의2는 소득46011-510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55,360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관련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361
실제 거주가 2개월이면 1세대 1주택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55,362
사업 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적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명세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양수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한다. 일부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그 금액을 기중충당금환입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63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5,364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나?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5,365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1458 등 다섯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5,366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367
위법한 수선·개량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처분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55,368
외항선박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사업자 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자 갑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거래이다.
55,369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370
공매대금 배분에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할 때 민사집행실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구체적인 배분과 지급은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55,371
학교법인의 병원 자산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의료업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비를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 등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은 손금산입된 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372
조합 명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73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되지 않는다.
55,374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에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5,375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 외의 나머지 상속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76
행정구역 개편 전 농지소재지도 인정되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여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지역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이 기준은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55,377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익은 비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3년 전에 퇴사하고 3년 후 행사한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2000년 3월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해당 시기 요건에 따라 퇴직하고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78
토지양도 소개비는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양도를 위해 지출한 소개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97-12 및 재일46014-3050을 참고하도록 했다.
55,379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한다.
55,380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의 두부제조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81
건설을 외주 맡긴 법인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의뢰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건설업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5,382
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83
종업원 횡령금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횡령금 상당액을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횡령금에 관해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산입과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모든 법적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다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84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5,385
부당공제 경정분도 특별세액감면되는가?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경정된 과소신고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386
한도 초과 자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자사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는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출연했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자사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38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88
신축주택 특례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고급주택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이다.
55,389
조합 잔여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뒤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90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5,391
공매 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상속증여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공매대금을 충당한 뒤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각 상속인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공매 충당액 중 각자의 상속지분 해당액은 그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392
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3자와 거래한 가액으로 과거 시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후속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거래 때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93
보세구역의 원재료 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재료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세구역내 창고를 임차하여 자사소유 원재료를 보관하면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임차한 보세구역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대리인을 통해 원재료를 인도하는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자사 소유 원재료를 창고에 보관하며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55,394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395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 관계없이 현물 출자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396
준비금 잔액 없이 직접 지출하면 명세서에 어떻게 쓰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준비금 잔액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조정명세서 작성법을 물었다. 직접 지출액은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의 ③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해 기입한다.
55,397
단체보장성보험료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낸 단체보장성보험료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98
개정 전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상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면적 요건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기준시가는 4천만원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99
가족호텔 운영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호텔 운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5,400
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제 배당소득은 현지 면세 배당액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