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51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55,452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등록 방법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5,453
신고기한 내 명의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55,454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재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삼는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재산 상당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455
기계로 조종하는 마이크로나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2135, 1995.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55,456
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55,457
원동기식 골프용구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동기 구동방식 골프용구 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골프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5,458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 이자 납부와 원금상환 등에 사용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59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금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02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460
개인택배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택배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배사업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배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55,461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제시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62
담보재산 평가특례를 보충평가에도 적용하나?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재산에도 평가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5,463
분양계약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분양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관련된 자산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분양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55,464
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5,465
재건축 신축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2주택 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해 신축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46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및 재일46014-2889 회신문을 제시했다.
55,467
가치 없는 건물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3주택이상 보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건물이 상시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재산상의 가치유무・ 대지소유권 보유여부 등의 사실과는 무관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산시소재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건물의 구조와 태양을 사실조사하여 상시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상 가치나 대지소유권 보유 여부는 주택 수 포함 판단과 관계없다.
55,468
중앙통제식 냉난방기는 과세물품인가?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2003.08.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냉방냉풍기와 난방온풍기의 각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한다. 분리·독립식 장치를 일정한 곳에서만 통제하는 냉매순환방식도 중앙통제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5,46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55,470
임차한 외국항행 선박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 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5,47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과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감면요건 판단에서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55,472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473
순자산가액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474
사업연도 중 지분율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475
선불전화카드 유통판매는 과세되는가?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 본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55,476
멀티에어콘의 압축기 동력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여러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공기조절기의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함.
기타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실내기와 실외기가 연결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 기준을 물었다. 압축기 사용동력은 각 실외기에 설치된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여러 대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수입 공기조절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55,477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71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478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섞으면 제조에 해당하나?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에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행위가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인지 물었다. 정유사가 저유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혼합하면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주유할 때 혼합하는 것은 판매 목적의 행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479
귀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이주 후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가 제시된 참고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로 재일46014-2018, 1997.08.23과 재일46014-10135, 2002.11.22 등이 제시되었다.
55,480
1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서일46014-11458과 재재산46014-20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특정 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55,481
총괄납부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5,482
상속받은 증여주택을 1년 내 팔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상속받아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83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도 제조업인가?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도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이 제조업인지 묻는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제조를 의뢰받는 업체는 국내기업이어야 한다.
55,484
전자IC 신용카드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소비46430-565, 1999.11.1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485
취득 후 5년 안에 판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 신축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55,486
복합주택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 면적을 산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복합건물이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55,487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와 관련된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다.
55,488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5,489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6억원 초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5,490
환원등기 없이 법인에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하고 법인에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491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92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의 과세문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93
비영업용 티코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5,494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분석 후 안내문에 따라 한 수정신고가 감면배제 대상인 경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상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95
담보부동산 처분 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은행업감독규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액과 채권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달액은 담보부동산 처분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인일,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96
수용되는 지장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지장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71, 1994.12.20. 외 2건을 제시했다.
55,497
지입차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5,498
직업훈련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 지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499
중단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휴업.폐업 또는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 중단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중단 사유와 기간 및 포괄승계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00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가증권, 선급법인세,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일부 회사채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