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01
지정지역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02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과 잔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03
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환가처분일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서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해 추가 분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일 현재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404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405
기부채납 교량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교량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허가 조건으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한 교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량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교량의 무상 기증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06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낸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55,407
국외 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을 다른 기업에 위탁 제조할 때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기업 위탁은 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408
조기상환 사채의 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55,409
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주식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사후 정산한 양도가액 차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사후정산조건이 주식 양도를 위한 정상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10
정부 지시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외화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지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구조에서 정부 지시로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11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412
임차인 부담 건물 개수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413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414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평가손실에 관한 법인46012-547 회신 내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5,415
용역대가를 상계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공급받는 자의 요건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16
상계한 외국법인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한 경우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1408, 2003.09.01.을 제시했다.
55,417
배분 후 임금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반환하는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매출채권을 국세에 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국가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418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아들과 공동사업을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5,419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5,420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21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감자로 받은 금전 외 재산이 열거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22
경매로 재취득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받은 농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지만, 임의경매로 재취득하면 새 취득으로 본다.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락받은 때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23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으로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지 않았다.
55,424
해외 근무 비거주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고용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425
부실채권 회수금액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은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 회수금액의 수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고 그 초과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공정·타당한 유효수익률의 수익상당액은 익금산입할 수 있다.
55,426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액은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산입함.
법인세 은행업감독규정 2003.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뒤 생긴 회수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 미달액은 부동산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 취득 시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27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담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대신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금액 상당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28
재화 공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분류표를 적용한다.
55,429
임대업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신고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 또는 추징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430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31
버섯재배설비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567 등 세 건을 제시하였다.
55,432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55,433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과 해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434
예정신고분을 중복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거래분을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중복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거래를 두 신고에서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435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의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공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후 도로와 부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36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 재 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서 재상속시 재산가액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한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37
납골시설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복지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3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438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439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40
국민주택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기타업무진행비 등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과 부지 등을 양수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허가권·건설부지·설계도면·모델하우스·업무진행비의 실제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55,441
축구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국내방송사사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중계권료와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55,442
공항 카운터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나요?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
기타 - 2003.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의 각종 카운터와 근무 공간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5,443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사용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44
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을 판매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827, 2000.10.13.이 제시됐다.
55,445
특수관계자 주식을 고가 취득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이다. 고가 취득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46
젓갈을 여과한 액젓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인 젓갈류에는 젓갈에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이 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며 일정한 공급 방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 편의상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55,447
외국선박회사 제공 용역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55,448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
양도소득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한다.
55,449
별도로 받은 금형비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가 제조・수출한 전자부품의 대금이외에 별도로 받은 금형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생산업자가 별도로 받은 금형 대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관련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55,450
수입 멸치액젓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되는 멸치액젓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