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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7.06.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20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 20%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6.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3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 20%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8.20 · 미확인 · 서일46014-11118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