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01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55,702
건물 신축 때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신축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2008, 2002.11.05.를 제시했다.
55,703
하도급으로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주택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5,704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될 수 있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73, 2003.05.27.이 제시되었다.
55,705
소유권 확보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조망권침해 보상금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55,706
분할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분할지급에 관해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5,707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55,708
수소점화기 개발이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소점화기 국산화 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709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55,710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징수와 신고누락분 처리 방법을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11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55,712
법인이 무상 증여받으면 주주도 과세되나? 특정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무상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서일46014-10881이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은 수록되지 않았다.
55,713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14
지역소장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소장이 제공한 정보제공·사육지도·출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55,715
하자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를 국외 반송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반입한 국외 매입 원재료를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716
공시지가 수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된 공시지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5,71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718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개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외 주택 개수 판정에는 포함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719
주택 전부 동시 양도 시 실가 판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720
토지 현물출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거래가 현물출자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55,721
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신탁 이익은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매매·평가손익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22
주택보다 부수토지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질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55,723
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불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724
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방법과 다른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한 방법의 평가액이 더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25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5,726
공동 부담한 임차보증금 주택도 사택인가?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727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도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해당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해당 신축주택의 감면은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55,728
퇴직월 급여를 나눠 주면 언제 연말정산하는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급여를 처음 지급할 때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55,729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면 주된 업종은 어떻게 보나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는 법인의 업종분류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업종분류는 기존 회신을, 중소기업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30
건설을 외주 준 분양업은 건설업인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설을 맡기고 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법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55,731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732
대손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의 회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정리회사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대손회수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서삼46015-10902, 2003.06.05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55,733
은행예금 질권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은행예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권설정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증명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55,734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735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55,736
일반택시 운송수입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737
신설 제조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다방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관련 없는 경우로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방업자가 제조장을 신설할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무부소비22601-94와 부가1265.1-2183이다.
55,738
3인에게 판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3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55,739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1세대1주택 판정시에 한하여 제외됨)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실가과세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C아파트 취득 후 1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실가과세 대상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740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 대상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46014-978, 2000.08.09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41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입·판매하면 판매금액이, 수탁판매하면 용역대가인 판매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5,742
지방공단 수행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47, 1999.08.23 사례를 제시했다.
55,743
공동신축 주택의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공동신축해 현물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57, 1993.05.13.을 제시했다.
55,744
자기주식을 소액주주란에 쓰면 가산세인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 ・ 제출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사례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55,74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46014-20 등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746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747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199, 1997.06.20 사례를 제시했다.
55,748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지출 범위와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부가가치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749
과수원 부속시설도 8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그 부속시설이 양도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방풍림·농도·농막 등은 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5,750
복제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법인 대가는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