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01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물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착공했더라도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02
자사주 인출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질의회신은 서이46013-11257이다.
55,60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할 때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04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55,605
자산양도 손익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판정할 때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이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06
부실채권 일부 회수액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을 분할 회수할 때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유효수익률이 있으면 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55,607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가 주식발행법인과 주주의 거래인지 주주 간 이익분여인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본감소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608
연구결과 응용·분석 용역은 과세되는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개별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55,609
복합주택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610
사업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와 계약에 따른 법적인 사업개시일의 판단을 묻는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첨부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5,611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판매분의 수익을 소비자 판매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납품은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는 백화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내용과 수수료율 결정방법 및 대금결제방법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12
기증한 교량 설치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에 따라 설치·기증한 교량의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교량 설치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법인이 교량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5,613
공동사업 탈퇴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보나?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지분의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에게 받은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는 유상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5,61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615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판매용역이 완료되어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가 항공권 판매일이기 때문이다.
55,616
업무와 무관한 협회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별회원 회비는 법령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5,617
파산 관련 국세는 언제 재단채권이 되나?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함
국세기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국세 납세의무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선고 후 성립분은 파산재단 관련분이나 파산관재인의 영업 계속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18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반환으로 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가 아닌 자에게 준 경우 반환인지 묻는다.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과세가 제외되는 반환이 아니다. 금전 외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619
주택부분이 더 크면 면세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 임대 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부수 토지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임대건물의 면세 토지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20
주식 소비대차에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편람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621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622
외국투자가가 3년 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623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55,624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인가? 비영리법인이 거주자인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법인의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1997년부터 농지를 경작하다가 2000년에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55,625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55,626
직접 건설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5,627
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해당 읍의 공장을 양도하고 권역 밖으로 옮길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대도시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므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하거나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28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나?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품목란 기재요령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주요품목 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55,629
건설 중 계약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계약이 해지되어 시설 공급 대가로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30
민간투자시설 중도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해지로 인한 지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해지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건설 중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31
전액 출연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전액 출연한 출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전액 출연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여부 등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32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6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33
출국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34
미분양주택을 임대 전환하면 면세전용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이고, 임대하던 주택의 분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부가46015-1787과 부가46015-2649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5,635
고가의 주식 교부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현물출자한 자산보다 높은 가액의 법인 주식을 교부한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5,636
복권 구매에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구매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2052, 2000.08.22.이다.
55,637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638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허가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제조업 겸업자가 수출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39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55,640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대손인가요?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통상 회수불능 어음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41
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니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법령이나 감면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642
해외어장 입어허가권 양도도 과세되나요?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겸업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외 해역의 어획 권리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43
2주택자가 양도 전 새 주택을 사면 3주택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묻는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55,644
업무 무관 협회 특별회비는 세법상 회비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협회 특별회원으로 지급한 회비가 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해당 규정의 회비가 아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45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조건 미성취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46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설비로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하면 제조업인지와 창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로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47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48
주된 사업 변경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범위를 제시했다.
55,649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개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50
폐업 전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 공제할 수 있나?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범위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