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51
부가가치세를 실제 현금수입 매출액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실제 현금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기본통칙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을 제시했다.
55,752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55,753
예금 질권은 어떤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나? 질권설정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요건을 묻는다. 법정기일 전에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 인정받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질권설정자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판단 기준이다.
55,754
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후불 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과 대가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후불 결제 방식이어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55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55,756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공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194, 2001.07.18.을 제시했다.
55,757
국내 결제대행회사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인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해당 결제대행회사가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행위가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를 물었다. 단순 결제대행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지만 종속대리인이면 간주고정사업장이 된다. 웹사이트 자체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국내 통신회사의 종속대리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55,758
항공권 대행판매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행판매자가 최저판매가격보다 더 받은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해당 차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5,759
승계사업장 반제품의 대체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할 때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을 묻는다. 승계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기업 간 거래 시가로 한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760
공급받은 화약값 공제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 발파업자가 공급받은 화약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부가46015-716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761
아파트 자치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기구에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55,762
미분양 상가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 계산방법
- 익금(분양수익):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분양원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가 있는 장기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익금은 총분양예정가액·작업진행률·분양계약률을 반영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수익을 뺀다. 손금은 누적실제발생비용에 분양계약률을 곱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원가를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63
준비금 사용비용은 주업에서 발생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은 주업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준비금 사용비용이 주업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주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해당 문구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55,76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임
국세기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 관련 금액이다. 대상 금액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55,765
회선사업권 부여와 환매수수료 차감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업자가 부여한 회선사업권과 해지 시 차감하는 환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선사업권 부여와 환매수수료 명목의 투자금 차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55,766
제휴사 보너스포인트로 전환하면 과세되나? 전자상거래 사업자간에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전환하여 주는 것과 전환시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 공급이 아니다. 제휴사가 해당 포인트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5,767
무상 배포 회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무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 배포하는 회보 등 간행물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광고선전 목적용이 아닌 사업 소개·홍보 간행물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5,768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80, 1998.07.13을 참고하도록 했다.
55,769
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와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5,770
탈세제보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가?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인적사항과 구체적 탈세사실 및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거나 제보한다.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다.
55,771
위탁매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 계약내용과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 약정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어렵다. 위탁매매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5,772
신용카드 관련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점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사항에 관해 질의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단말기 설치 등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사항의 문의처로 한국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와 금융감독원을 제시했다.
55,773
심판결정으로 상속세를 감액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액을 증여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가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 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결정할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제시한다.
55,774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신규 임대용 건물 신축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건물 신축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55,775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67을 제시한다.
55,776
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나요?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음
기타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뒤 당초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상속세 환급금 등을 양도소득세에 충당했다가 부과취소되면 충당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55,777
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이혼한 뒤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5,778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채권의 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동 이자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상각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79
병역 기간 전후 영농도 증여세 면제에 포함되나?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조세특례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영의무 이행 전후의 영농기간을 합쳐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해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780
주류도매업자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할 수 있나?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음
기타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수수료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다. 원문은 2003년 6월 4일 국세청고시 제2003-19호를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55,781
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팔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거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는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82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나 본사를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 시행령상 수도권에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783
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도 함께 고려한다.
55,784
미등록·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52, 2000.10.26. 외 1건이 제시되었다.
55,785
지연 회수한 대여금 이자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연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연 회수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55,786
특허권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2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87
은행예금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질권설정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질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그 선행 사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되어 소관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55,788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세율은 무엇인가?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세율”이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에 적용할 세율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한다.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는 세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789
주거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도 주택인가? 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서 신축 중 양도한 미완성 건축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생활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준공 정도가 사실상 주거 가능한 상태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90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기존주택을 터잡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해외이민신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서 나온 입주권을 이민 출국 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기존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일 등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91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 수가 많거나 특례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92
개인에게 산 분양권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793
복구충당부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충당부채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94
보험업법인의 손금 사업비 범위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를 물었다.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 지출 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95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기준은 무엇인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자본금 기준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796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55,797
무보수 명예직 임원의 출무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원천징수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명예직 임원이 받는 출무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 및 법인 관련 질의회신문 여섯 건을 제시했다.
55,798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발생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799
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감자한 경우 불공정합병 증여의제의 적용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정한 합병비율이고 과대평가된 법인이 없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성 여부와 증여의제이익은 감자 후 주식수와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판단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00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