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0, 1993.04.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430, 1993.04.09
※ 부가46015-1140, 2000.05.23
※ 부가46015-1898, 2000.08.05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430, 1993.04.09
※ 부가46015-1140, 2000.05.23
※ 부가46015-1898, 2000.08.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40 면세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주나?
- 부가46015-1898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 부가46015-430 방문판매원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32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회신),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52)
- 원 제목
-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