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51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55,652
시청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5,653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전부 옮긴 뒤 1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팔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대로 이전하고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54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교량 설치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설치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고 무상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5,655
형사합의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처리하나?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노력 없이 형사합의만을 위해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5,656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55,657
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와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5,658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착공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기간을 물었다.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며 실제 착공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55,659
전산 보관해도 거래증빙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증빙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보관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 보존을 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일정한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원본 보관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60
부친 토지에 공동 모텔을 지으면 증여인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토지에 배우자와 모텔을 공동 건설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1094, 1999.06.07을 제시하였다.
55,661
가스충전기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된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하나의 기계장치로 사용되는 부속설비에는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차량용 가스충전업 법인이 보유하고 충전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여야 한다.
55,662
합병 후 투자채권 상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수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합병 후 고정부채와 투자채권을 상계해 발생한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투자채권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55,663
재건축 중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하였을 경우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토지ㆍ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현황을 제출하면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하여 평가방법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55,664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65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666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67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봉사료를 포함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봉사료 포함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5,668
사업부문별로 따로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669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초과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670
출국 전 3년 미만 보유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에 따른 출국 확정 후 출국 전에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세대전원의 출국이 확정되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하며 실제 1년 이상 국외거주했는지는 사후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71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를 앞두고 출국 전에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55,672
직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73
중간예납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예납결산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4년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74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675
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5,67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전차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참조.
부가가치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1857, 1999.06.30이다.
55,677
이익을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예술행사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행사의 이익금을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로 이익금을 귀속시키면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78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
소득세 - 200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679
3주택을 동시에 팔 때 실가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모든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을 묻는다. 납세자에게 세부담상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680
해외 현지 직구매 원자재는 신고 대상인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질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5,681
택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682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신청일을 신고일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칙적으로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되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55,683
질의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농가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684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출하·판매를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또는 이들과 농업인 간에 작성하는 약정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85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출하·판매를 위한 위탁판매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86
직원 휴대폰 통신비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근로자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소유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통신비를 부담할 때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그 밖의 통신비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한다.
55,687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55,688
상속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71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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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각 전 상가를 멸실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산46014-98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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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6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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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수령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수령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상계액은 손금산입하며, 모두 유보처분한다. 손금산입한 충당금은 조정명세서의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692
신고 취득가액이 부인되면 환산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55,693
출연재산으로 임대보증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세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5,694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695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공인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696
정부출연금이 재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697
임대건물 매각대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 대상이다.
55,698
아파트 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면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19 등 다섯 건의 참고자료가 제시되었다.
55,699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압류 못 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5,700
전대보증금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유사사례 서삼46015-11323, 2002.08.19 참고)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에서 임대보증금 변경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5-11323, 2002.08.19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