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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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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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판결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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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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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사택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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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사택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사택의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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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공동·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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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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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특허권 양도·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신고·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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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강사의 원고료와 교통지원비도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가 과세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연료뿐 아니라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 등 유사한 성질의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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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노사합의 퇴직급여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폐쇄로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퇴직급여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노사합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5% 공제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일반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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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피해 보전·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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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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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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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우표 소매업자의 추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 소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신고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차감한다.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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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분양용 다세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는 다세대주택에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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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임대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준용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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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사업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거주자가 출자금이나 사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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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소득세 납세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거소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소지가 없고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거소지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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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소득을 다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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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직업훈련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 후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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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법정 기준 초과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각종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 중 근로기준법상 기준 초과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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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사업주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맛사지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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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추계결정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건설비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같은법 제9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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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차감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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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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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국외근로자의 월 150만원 비과세는 근로기간과 관계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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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환급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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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이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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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단서의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받고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판단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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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학교발전기금 기부금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낸 학교발전기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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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야 하는지 물었다.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되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정률법상 그 금액은 기초가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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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아파트관리사무소 예금이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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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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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이후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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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의 일정 규모 초과 주택 2채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2주택 보유기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은 연면적 116제곱미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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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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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토지와 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부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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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어도 장부에 따라 실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기장되어 있고 그 자료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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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 실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단거리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 전액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원거리출장 실비는 비과세된다. 원거리출장의 숙박료·식비 등은 자기 차량의 직접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변상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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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1년 이상 건설용역 수입은 언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용역 완료일이나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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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과 지급지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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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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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차명예금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실명금융자산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비실명금융자산 이자는 9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차명계좌 등의 이자는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며 제시된 기간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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