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 이 종업원이 단거리출장 여비 또는 지방 등 원거리지역 출장에 실제 든 경비도 지급받는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 내용(법인22601-956, 1991.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56, 1991.05.16

귀 질의 1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 2 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단거리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원거리지역 출장 시 지급받는 숙박료ㆍ식비 등 실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 법인22601-956, 1991.05.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단거리출장 시 별도로 여비를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하는 경우,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340 (2001.06.04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