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비과세되는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직책수행비(종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급양비 중 월 50,000원 이하의 식사대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질의

1. 연구보조비와 교장·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의 비과세 여부

2.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직책수행비 및 급양비의 과세 여부

회답

1.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교장·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도 포함한다.

2.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직책수행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50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회신), "연구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