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부분설계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531회신일 2001.06.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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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 부분설계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5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조선 및 선박 설계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선ㆍ선박ㆍ항공기 설계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ㆍ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교량, 터널, 항구, 가스공급시설 등 건설에 관련된 설계와 각종 기계장비, 엔진, 도구 등의 공정설계 및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 조선 및 선박, 항공기 설계, 해양, 항공, 공학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업종분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31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회신), "선박 부분설계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09)
원 제목: 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