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금 이자를 왜 경과규정 없이 과세했나?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의 이자는 종전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됐다. 1980. 12. 31 법 개정으로 저축가입시기와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됐다.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했으나 재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조세정책으로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과세전환 한 것임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구 재무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질의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의 과세 전환 시 비과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

회답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예금의 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바목에 따라 비과세하였으나, 1980. 12. 31 법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와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했습니다.

이유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7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주택부금 이자를 왜 경과규정 없이 과세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