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이고 부수토지는 등기되어 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331,1999.7.8외4)과 관련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331,1999.7.8외4)과 관련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6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