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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3.09.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아들과 공동사업을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189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아들과 공동사업을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94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