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01
판결로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302
비특수관계 법인 저리대여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 ・ 접대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는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03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판정상 도매업인가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을 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업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04
기간제 교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200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5,305
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업권 대가 없이 현물출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06
해외법인 청산 때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나 파산절차에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채권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른 절차이며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법인의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07
재건축주택 환산가액에 청산금을 더할 수 있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추가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재건축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때 청산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경우 추가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55,308
1년 내 양도 시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한 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09
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10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5,311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증권예탁계좌의 반복적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바뀌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하며 양도 여부는 개별 주식별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12
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용 기계장치를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소매법인의 주유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업종별자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회계처리 방법은 금융감독원 등 소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서이46012-10061과 서이46012-11482의 회신을 안내한다.
55,313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남편 명의의 토지에 부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부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산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 중 부인 명의 다가구주택을 남편이 증여받은 경우 임대기간 산정을 물었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기산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14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315
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등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원천징수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취소 또는 파산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과 관련해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채권 이자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파산상호신용금고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55,316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17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18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5,319
세금우대저축 양수인도 우대받을 수 있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양수인에게도 우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이전하면 이자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양수인이 저축 계약 당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에게도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20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의 상속 전후 6개월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55,321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의 과세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2002년 양도 거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22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323
3주택 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06.12. 양도한 아파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아파트가 3주택 소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5,324
토지 특별부가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와 종교법인의 농지 기증 문제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고, 농지 기증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2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수토지인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55,326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규정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327
다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46012-2796을 참조해야 한다.
55,328
상수도 수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사가 수돗물의 공급에 부수하여 시설운영 및 개선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상수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돗물 공급에 부수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운영·개선, 검침, 요금고지와 고객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55,329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의 지분 양도소득과 조합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조합에서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30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식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31
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978 및 재산46014-203이 제시되었다.
55,332
출자전환 예규의 변경 내용은 언제 적용되는가?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라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5,333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일정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자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 10년 이상은 100% 양도소득세 감면됨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다섯 건의 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었다.
55,334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익금 처리와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제시한이 지난 세무계산상 결손금도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35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55,336
잔금 전에 철거한 건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한 뒤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55,337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55,338
신용카드배달원에게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가?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배달원 등 기타자영업자의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독립적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자영업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한다. 사업설비와 고용관계가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5,339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분양대금과 공사대금 관련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분양대금의 수납과 공사대금의 지출에 관련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55,340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55,341
고용 조사·선발·알선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2762와 부가22601-18이다.
55,342
부가가치세는 어떤 방법으로 거래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법으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제시하였다.
55,343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해당자의 주식수를 곱한다. 이때 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손금을 말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5,34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 양도할 때 양도순서를 물었다. 각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5,345
고지서 도달 전 기한 후 신고가 유효한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가능함
국세기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제출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이 안내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이다.
55,346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과 점포 중 어디에 포함할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347
학원 미용도구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서 공급하는 미용도구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5,348
퇴직금 외 추가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349
일부 소각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반환하고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 일부를 소각한 뒤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수 재산이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 처분이나 자회사 청산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55,350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