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자산건전성분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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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5
- 담보부동산 처분 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5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