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12회신일 2003.09.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1

제공된 회답만으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과 부지 등을 양수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허가권·건설부지·설계도면·모델하우스·업무진행비의 실제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및 기타 업무진행비 등을 양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기타업무진행비 등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64, 1996.10.1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및 기타 업무진행비 등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164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12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국민주택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08)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