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01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02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경비 등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203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관보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자료를 보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0697, 2001. 4.20.을 제시한다.
55,204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재 오류가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34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205
종전주택 처분기한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2. 3.30.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2. 3.30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3월 30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206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369, 200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55,207
수입 수태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태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5,208
계약서에 채무 인수가 없어도 공제되나?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5,209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각 시점에 실제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다.
55,210
고정자산 매각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55,211
직전전사업연도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2003.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212
부동산 매매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의 가업 해당 여부와 공동사업 관련 처분재산·채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재산과 채무에는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채무가 법정 금액 이상인지 판단할 때 공동사업 관련 금액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13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의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에 관한 판단이다.
55,214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215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216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중 평가하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217
지주회사 주식 취득 출연금도 공제되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손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 주식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금품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55,218
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완료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 기존 인건비의 세액공제 유지 여부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이었다면 사후 유상 제공만으로 완료 전 인건비를 소급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탁해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219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에 따른 규격물품 구매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5,220
결손금 공제를 위해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있나? 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공제를 위해 이후 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을 이전 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공제를 목적으로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없다. 공제 대상은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21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은 각각 과세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의 직접 판매와 판매대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55,222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46014-426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5,223
해외이주 후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5,224
특별부가세 면제신청과 신고는 필수인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조세특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의 필수 여부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전액 면제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55,225
이전한 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받나?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폐쇄하고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기존 질의회신에 있다.
55,226
주류 도매업 창고 요건은 누가 판단하나요? 도매업면허 신청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건물의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 현장확인, 무허가 건물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창고의 사용이 제한된 건물인지 여부 사실확인 등)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
기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면허 신청자격 중 창고면적과 용도의 적법성 여부를 물었다. 창고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와 무허가 건물 여부, 다른 법령상 창고 사용 제한 등을 현장 확인한다.
55,227
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상속증여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가액 계산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55,228
지방이전 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위로금을 선 지급하되 약정기간 이내에 퇴사시 추징하는 경우 약정기간동안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방이전에 따라 선지급한 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약정상 근무기간 동안 안분해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한다. 지방이전 후 3년 근무와 기간 내 퇴사 시 미도래 기간분 추징을 조건으로 일시에 지급한 경우이다.
55,229
정부지원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 주체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과 추진기관 중 어느 입장인지 구분해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5,230
경매로 산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55,231
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숙박시설인 펜션의 공급·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공급과 숙박업자에게 하는 임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이면 면세 국민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232
미신청한 특별세액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서이46012-10800, 질의 2는 재조예46019-46을 참고하도록 했다.
55,233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인증시스템이나 자료보관형식 등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5,234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한 아파트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는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한다.
55,235
용선 선박의 연료유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 계약에 의하여 선박 임대시 선박에 보유하고 있던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대하며 보유 연료유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236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6월 내이며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같은 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37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38
소송 조정 후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행위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
국세기본 - 2003.09.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증여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계산근거가 판결 등으로 달리 확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지급 조정만으로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사전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5,239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40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이행한 보증채무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241
사채 조기상환 시 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를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 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만기 전에 사채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42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는가? 2002년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 과세와 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43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중도금 납부 중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뒤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55,244
종친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친회가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45
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55,246
해외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가?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부담한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소득인지를 묻는다. 일정기준으로 선발해 지원한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체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 자체 교육과정의 일부라면 연수자의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247
합의로 원본에 더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해 환가금액에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한 담보물 반환 시 합의로 원본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해당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48
학교 단체급식 제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단체급식용 농수축산물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6-10972, 2003.06.16을 제시하였다.
55,249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5,250
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