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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3.09.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1398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48
분할납부 조건의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가산금을 언제부터 징수하는지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한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