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양도가액으로 거래했다. 일정기간 후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 간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건부로 양도한 주식의 사후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3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