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51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252
차입금을 나눠 쓰면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동 차입금을 각각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명의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차입금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고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55,25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문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통산 여부나 비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55,254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손익에 산입한다. 양도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55
종금사 발행어음 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1년 만기 발행어음 저축상품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56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0672와 서이46012-11269이다.
55,257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재건축 입주권도 특례가 되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55,258
재건축아파트를 2003년 9월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해당 지역 주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59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사업 기간의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60
해당 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하는가? 이농주택이라 함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261
외국법인 주식보상은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보상의 수입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수령일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며, 국내관계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러한 근로소득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62
미국·영국법인 사용료의 제한세율 범위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국제조세 - 2003.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에 어떤 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빠지지만 영국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2003.01.01 현재 미국·캐나다·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 협약에는 대상조세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55,263
예정신고의 영세율 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55,264
통신판매 제조재화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265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5,266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재산46014-1211 및 재산 46014-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267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하증권 양수인이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68
서로 다른 필지를 교환해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청을 위해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55,269
공동주택 관리비의 청소비도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5,270
국민주택 발코니샷시 시공은 면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 과정에서 하도급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샷시 시공·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271
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272
전산정보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전산정보서비스 용역의 제공내용이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용역의 비용분담 대가는 비과세되나 비공개 노하우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저작권·사용권 허여나 특별한 지식,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이전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73
대리운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와 계약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55,274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에 관한 원천징수 질의가 제기됐다. 회답은 재경부 회신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경부 법인46012-108(2003.07.03)호만 제시됐다.
55,275
원천징수상 금융보험업 범위는 무엇인가?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와 관련한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부의 기존 회신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경부 법인46012-108 회신을 제시했다.
55,276
금융보험업의 원천징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와 관련한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재경부 회신을 통보한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구체적인 금융보험업의 범위와 판단 근거는 첨부 회신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55,277
공탁물 이자의 소득자는 누구인가? 공탁물의 이자가 변제된(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변제자의 변제금액에 포함되는 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원천징수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물 이자의 실질적 귀속자와 잘못된 원천징수의 정정방법을 물었다. 이자 귀속은 사실판단하며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영수증과 신고서를 정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자를 변제금 일부로 받았는지 공탁물 소유자로서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55,278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5,279
작은 지분자의 장기증권저축 공제를 큰 지분자에게 적용하나?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 때 작은 지분자가 납입한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공제는 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을 가진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소득을 큰 지분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80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할 수 있나? 중소기업법인이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법인46012-75(2003.04.30.)를 제시했다.
55,281
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 주식 매입·소각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 및 대금결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8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8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55,283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배우자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284
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발행법인은 대리관계인가? 자산보관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매매, 중개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 사이의 대리·위임관계를 물었다. 자산보관회사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증권투자회사법상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85
사업의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46015-487 외 2건의 유사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55,286
항공기 생산권과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의 독점 생산·판매 권리와 기술지원 대가를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는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87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와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는 도축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와 도축수수료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서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5,288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서일46014-10322와 법인46012-1499이다.
55,289
시화지구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인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화지구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수지역에는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따라 1986년 9월 23일 추가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55,290
준공검사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291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인수·취득자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행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92
폐업 후 재화를 인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봄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후 재화를 인도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 체결은 폐업 전에, 재화 인도는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55,293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율과 경감은 어떻게 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과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은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294
연봉에 나눠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55,295
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법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96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야 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
양도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축주택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5,297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장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55,298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인가?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인·임차인, 등기부상 권리자 등 규정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99
부도발생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도발생채권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300
외국법인 대상 공급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질의의 공급은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 각목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