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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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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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보험금 지연 지급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 지체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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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외국 모기업 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외국 모기업이 전액 출자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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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표지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년도 할인매출일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할인매출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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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시키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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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영화 공동사업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영화 공동사업 및 영업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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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상품권 재판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자의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와 증빙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의 구입 후 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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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미완성 건축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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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집합건물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이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본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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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1주택 임대소득에도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착오 납부분의 환급을 묻는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보지만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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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는지와 법인 승인 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임의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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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처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은 없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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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 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통칙 19-7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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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 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문화상품권 등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는 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개인사업자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자가 사전공시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주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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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콩나물 시설재배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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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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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장기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장기이자소득이 둘 이상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장기이자소득의 대상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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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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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산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은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에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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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근로계약 대가인 스카웃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급여 외에 받는 스카웃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업과의 근로계약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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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외국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중도환매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환매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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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관련 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가산한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처리는 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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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할 때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사업개시 후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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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동일 기준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사항에 준한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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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나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채권이 된 경우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해당 채권인지 사실판단하며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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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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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표준소득률을 경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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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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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며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불복 절차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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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연금저축해지가산세도 지급조서 대상인가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해지가산세가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연금저축취급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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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가 정한 계산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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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노조 사업장 퇴직자에게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준용해 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법인 내 노조 사업장의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합의사항을 준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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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외국모법인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 시 발생한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을종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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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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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교회의 심신수련비와 종교의식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받는 심신수련비와 종교 관련 금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전호흡·기공 교습 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의식비와 헌금은 법인세 수익사업이 아니다.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해 수련비를 받는 사업인지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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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직접 판매한 농산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판매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업 종사 거주자가 작물재배업 생산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작물재배업 외 농업 사업소득자는 증빙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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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신고기한 뒤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신청 시기를 묻는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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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금융보험업 겸영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다른 사업도 겸영할 때 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금융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겸영사업은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증빙을 교부한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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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연락사무소 통장으로 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감면은 할 수 없다. 대표자가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각 직원에게 개인별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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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근로계약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및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의 대가로 기업에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대가는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제공 또는 일시적 제공인지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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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남편이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부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종된 소득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처가 해당 부동산의 사업소득을 종된 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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