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해 배부한 식권은 비과세 식사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10회신일 2001.08.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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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입해 배부한 식권은 비과세 식사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2

해당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종업원에게 배부한 식권이 비과세 식사 또는 식사대인지 물었다. 해당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식권을 구입하였다. 해당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교부한 식권이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식권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권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식사 또는 식사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10 (<time datetime="2001-08-02">2001.08.02</time> 회신), "구입해 배부한 식권은 비과세 식사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88)
원 제목: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배부한 식권의 비과세 식사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