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 전액 신고와 공공요금 대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계약상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액 신고한 경우이다.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공공요금을 대신납부한 것은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상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에 의하는 것으로, 이를 전액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서,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당해 공공요금을 대신납부한 것은 당해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부동산 임대수입을 전액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경정 또는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임차인의 공공요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상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에 의하며, 이를 전액 신고하면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지급의무 없는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19 (2001.08.02 회신), "임대수입 전액 신고와 공공요금 대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