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외국인근로자의 추가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종업원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며 양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다. 일본법인이 지급하는 추가 급여 중 일부는 국내기업이 보상하고 나머지는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파견시의 근로소득과세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국일46017-496 (1998.08.10)】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96, 1998.08.10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질의

외국인근로자 파견 시 국내기업과 일본법인이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방법.

회답

※ 국일46017-496, 1998.08.10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11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추가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