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689회신일 2001.08.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조사 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3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실지조사결정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

질의요지

당해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178,1998.05.0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178, 1998.05.08

1.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 결산조정하여 계상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1178, 1998.05.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178 무신고 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넣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689 (<time datetime="2001-08-13">2001.08.13</time> 회신), "실지조사 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84)
원 제목: 실지조사 결정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