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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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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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한 경우 주주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거래의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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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한 상속세가 불복청구 등으로 감액되면 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 재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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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하며 일정 규모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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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당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당일종가 매매는 예외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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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의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제외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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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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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비거주자 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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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배우자 증여공제에서 거주자의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의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종전 10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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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의 비과세·감면도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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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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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유보금액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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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특정 미상각신계약비와 보험료적립금은 각각 제외한다.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 관련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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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과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뺀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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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보험법인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다. 보험법인은 미상각신계약비와 일정 보험료적립금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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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분배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재산 증여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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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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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기타이익 증여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 등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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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단체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등기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체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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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인지 물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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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시가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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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당시와 평가기준일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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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액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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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관련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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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하고 특정 계약자지분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이 차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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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토지·건물 일괄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나눌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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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2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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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세무확인을 면제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하고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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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물었다.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출연자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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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개정세법의 ‘결정하는 분’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부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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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고가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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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교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금·적금과 장기채권·채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보다 낮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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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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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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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합병 조사결정 때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 후 증여세 조사결정에서 추정이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았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병비율 산정 결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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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생긴 기타이익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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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이익 증여 과세에서 지배주주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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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증여세 연대납부 통지와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와 연부연납 신청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 대한 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한다.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수증자 고지서상 납부세액에서 가산금 등을 뺀 금액의 4분의 3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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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자금출처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해약 후 받은 임차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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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금은 얼마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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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국외 소재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적용 대상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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