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회신일 2004.03.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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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3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세 물납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2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물납신청에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여러 증여자와 수증자가 관련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납신청하는 경우에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1825, 1997.7.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물납신청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2는 질의회신문(재삼 46014-1825, 1997.7.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2004.03.03 회신), "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73)
원 제목: 물납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