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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회신일 2004.0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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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7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물었다.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출연자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두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뒤 그중 한 명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출연자별로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

회답

정상적인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출연자별로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 (2004.02.27 회신), "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79)
원 제목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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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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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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