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은 저작권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감정가액 존재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자의 사망 등으로 장래 수입금액의 하락이 명백한 경우도 전제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인 저작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자의 사망 등으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권리의 성질과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2004.03.24 회신),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