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3회신일 2004.04.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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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9

균등증자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균등증자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사안이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3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회신),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83)
원 제목: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