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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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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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영업양도 전 근무기간도 복직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근무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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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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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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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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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기부채납된 토지도 공공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일부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부채납된 토지도 쟁점 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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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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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의 중앙난방용 열 생산에 쓰는 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단이 연료를 공급받아 직접 열을 생산해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연료는 면세되지 않는다.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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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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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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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어떤 스톡옵션이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여 근거와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상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한정된다.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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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우리사주조합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보유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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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판단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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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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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정년퇴직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재취업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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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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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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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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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투자금액과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을 구간별로 100%, 70%, 30% 적용해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다. 출자일·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하되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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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대한 투자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후 벤처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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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재취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 정산과 신규 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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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인 중소기업의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이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된다. 업체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근로자와 회사는 정해진 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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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에 쓰지 않은 출연금을 인출할 때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인출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다. 일정 공제는 합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조합기금 등의 소득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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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 형식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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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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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퇴직으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퇴직시점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을 사유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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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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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장비 전문기업이 아닌 회사의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회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술자는 70%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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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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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기업이 된다. 청년은 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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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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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지 밖에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 2020.3.13. 시행규칙 개정 전 취득했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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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잔금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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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법을 묻는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권역 안으로 이전해 남은 감면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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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사업자 간 약정이 체결되고 토지 소유 거주자가 202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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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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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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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가업상속 후 다른 자녀 증여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의 주식을 다른 자녀가 증여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친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뒤 이루어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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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전 인원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고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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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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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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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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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납세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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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면제 대상이다.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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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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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 소득이면 등록 전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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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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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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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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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철거 전 일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수익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일시적 임대수입이 특정사업 운용수익인지 물었다.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해 발생한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특정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 시점까지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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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2002년 5월 15일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면적 기준 등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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