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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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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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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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조합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상 출자금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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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수입 자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개시 시기를 물었다.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 개시 시기로 본다. 통상 계약 발주는 최초 주문서 발송 때이며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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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민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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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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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특례 적용 후 보유 선박 매각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후 소유한 선박의 매각소득이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은 전체가 해운소득이며 비해운소득과 안분하지 않는다.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이후 소유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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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사업 중단 기간에 받은 수수료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가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 권리는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확정되고 계약상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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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며 사업 폐지에 따른 추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재이전 전 공장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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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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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영국 증권회사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증권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국에서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아래 해당 업무를 하면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유가증권 매매 및 매매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허가와 감독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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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미국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해당 개인을 과세특례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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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동일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겹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에 따른 중복 적용 배제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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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법인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연도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혜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감면과 공제의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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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투자신탁 판단 기준일이 휴일이면 바뀌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투자신탁의 기준일이 휴일이면 변경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인 전월 20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익일로 변경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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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신고서 기재가 빠지면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신고서 기재와 영수증 교부 등을 묻는다. 공급자 등록번호나 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의 대리 공급 시 영수증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부녀회의 납세의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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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 후에도 직접 영농하고 통산 영농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감면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전후의 직접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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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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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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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공장 이전 보상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는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전·영업손실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9.12.31.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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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외국투자가가 다른 외국법인에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묻는다. 사업 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투자가만 바뀌면 기존 감면결정이 계속 적용된다. 주식 양수인의 배당소득도 기존 결정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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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을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원문 회답에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의 적용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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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상속농지 양도 시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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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직업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이 있는 거주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업·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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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에서 준비기간의 사업기간 포함 여부와 이전 전후 업종 요건을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은 포함되고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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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내 기존공장의 양도와 지방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양도가 모두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2007.1.1. 이후 이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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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이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 확인일은 확인서 유효기간 초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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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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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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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콜센터 전산기기는 고객관계관리설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센터 전산기기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는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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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처분이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금융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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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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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감면 적용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감면한도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경작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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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종합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일부 토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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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용화 전 게임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판매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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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간접투자 외국법인 주식은 국외거래 주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이 국외 발행·거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국외 발행·거래 주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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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과거 4년 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의 소급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한다. 일부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인적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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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업무와 적격분할 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이 5년 미만이어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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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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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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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해외 인증기관 비용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사 인증기관에 지급한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아닌 해외 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육성법상 신뢰성인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정해진 비용과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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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증설한 수도권 공장도 지방이전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의 공정을 지방공장으로 옮길 때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공장시설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증설 후 3년 미만에 옮긴 제조장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증설 생산라인이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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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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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할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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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이전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서울사무소가 남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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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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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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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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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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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다. 해당 현물출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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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3개월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부여받고 행사기간 내 행사가 허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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