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

법인은 기술도입계약, 시장조사, 기술개발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며 본사 이전을 준비하였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의 동일 여부도 문제 되었다.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기간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시장조사, 개술개발, 정보수집 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기간을 계산할 때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준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2. 본사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술도입계약, 시장조사, 개술개발, 정보수집 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 준비기간을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3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