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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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2009.0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4
- 간접투자 외국법인 주식은 국외거래 주식인가?2007.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7
- 해외펀드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4.03.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8
- 해외투자회사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0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568 · 2023.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전체적으로는 환매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환율변동으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 따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2 · 2013.07.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조심2010서0450 · 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71 · 2011.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해외펀드 환차익 중 쟁점배당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4 · 2011.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