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 외국법인 주식은 국외거래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7회신일 2007.12.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투자 외국법인 주식은 국외거래 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1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이 국외 발행·거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국외 발행·거래 주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 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를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설립되었다. 질의 대상은 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질의요지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이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제2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7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간접투자 외국법인 주식은 국외거래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42)
원 제목: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