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이다.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의 경과규정도 문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6 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 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 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 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같은 영」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합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만,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합니다.

이유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7 (2007.11.23 회신),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