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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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차세대 통합시스템 모듈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차세대 통합시스템 개별 모듈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Product·CMS·OSS는 대상이 아니나 SDP는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다. 각 모듈의 최종 공제 여부는 시스템 내 독립성과 실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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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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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개발 지연된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 지연 사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보상 지연 책임이 인정되면 감면대상이 된다. 해당 농지가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인지 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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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여러 저축계좌의 해지추징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를 5년 이내 모두 해지할 때 해지추징세액의 연간 한도 적용 단위를 물었다.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한다. 실제 감면세액이 해지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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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해당 자산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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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과세이연 주식을 다시 교환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포괄적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포괄적 교환할 때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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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신분이 변동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유사 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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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교사 근무 기간도 농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의 농지 직접 경작 인정 여부를 묻는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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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주택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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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창업 후 추가 증여받은 자금도 과세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기존 창업기업 사업에 쓰면 과세특례가 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자금도 당초 창업자금과 합해 3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 창업하고 추가 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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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 과정에서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승계사업에서 얻은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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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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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 참가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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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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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제외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액과 적용 제외 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할 때 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공제액을 먼저 적용한 뒤 적용 제외 감면액을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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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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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금액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는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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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농민에게 사료를 무상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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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8년 재촌자경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재촌자경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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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조직변경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설립일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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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가스를 소비 장소로 옮기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송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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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격으로 근무하다 외국인기술자가 된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과 감면기간을 물었다. 외국인기술자로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07.10.1.이 최초 근로제공일이다.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100%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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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임대업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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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외화상환 원화채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 현물 환율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해 상환하는 조건의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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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회원제골프장 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골프장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원제골프장 용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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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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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한도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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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청년 소득세를 감면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후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체였던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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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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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취업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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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도시철도 자재 공급과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용 자재를 직접 구입하거나 하도급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과 직접 공급자의 하도급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의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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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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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축산업용 톱밥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톱밥은 정해진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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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뒤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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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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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가축분뇨처리시설 일괄공급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시공업체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한 시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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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를 반영해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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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배당 간주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으로 간주된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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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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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국제대회 운영대행은 세금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제대회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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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와 함께 제공하는 부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별도 공급한 조립·설치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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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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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도로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상태로 수용되고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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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수입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주관 조직위원회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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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해상관광 여객선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이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객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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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우선출자금 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출자자가 낸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출자자의 출자금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출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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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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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없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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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수협에 공급한 선박용엔진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에 공급하는 어업용 선박용엔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협은 특례규정에 따른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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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동물사료첨가제를 농가에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동물사료첨가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첨가제가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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